2019. 11. 6.(수)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5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발 의 자 :	2019. 10. 18. 익산시장 안전환경국장
의안 번호	2095

Ⅰ. 개    요

1. 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연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라.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와 이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3조)

마.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과 이용요금 규정(안 제14조)

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관리 (안 제15조)

사.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제18조)

아.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3조)

-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함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1개조의 본칙과 3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적용범위)와 제4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운영시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전북도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체계를 광역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내용임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9조 내지 안 제15조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이용시간, 기간연장, 운전자 관리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운전자 관리를 통해 서비스향상을 도모토록 규정한 사항임

▸안 제16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안 제18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투명한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안 제19조, 안 제20조는 예산의 확보 및 위원회 회의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광역이동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통해 14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콜 접수와 배차를 실시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에 시군 담당공무원 또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계자 등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요구 사항이 있어 전라북도에 보고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    제정) 2006.12.29 조례 제8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콜택시"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2. "콜센터"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는 교통    약자와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라 함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재수탁자"라 함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재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애인콜택시 운행) ①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한다.

②시장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

2.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제6조(이용신청 등) ①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장애인 콜택시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요금) ①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시보와   시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고시한 요금을   시장(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재위탁한 경우에는 재수탁자를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콜택시 의 관리 및 운영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3. 콜센터의 운영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제1항제1호의 사무의 경우 동일인에게 2대 이상의 차량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수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관리 조례」제5조·제6조·제8조 내지 제11조·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수탁기관"은 "재수탁자"로 본다.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범운영) ①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은 장애인콜택시 사업규모의 확정을 위한 시범운영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단,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의 기간을 시범운영기간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기간은 제8조제2항 후단에서 정한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